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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지방자치의 현주소]
[Ⅱ.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중앙집중 지속
2) 취약한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중앙의존 심화
3) 불완전한 자치계획권으로 인해 지방의 지역개발권 제약
4) 자치조직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 통제로 지방의 자율성 침해
5)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주인의식 부족으로 중앙집권 지속
[Ⅲ.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5대 개선과제]
1) 중앙행정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2)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하고 과세자주권 확대
3) 지역계획 및 주택정책 권한의 완전한 지방이양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확보
5) 제도와 의식개혁을 통한 지방자치의 토대 강화
[Ⅳ. 시사점]
[경기도 재정 관련 통계]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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