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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현행 물관리 체제]
유역 중심의 물관리는 세계적 추세
이원화되어 있는 유역물관리
통합관리가 어려운 다원적 체제
통합된 유역물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무산
[Ⅱ. 물관리체제의 문제점]
부처별 이해관계로 인한 중복규제 양산
중앙정부와 주민간 갈등 발생
비용만 부담하는 지역 주민
[Ⅲ. 유역물관리방안]
지방정부에 의한 선도적인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유역물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역
수질오염총량제를 유역물관리에 활용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물 분쟁 해결
[Ⅳ. 시사점]
[팔당댐 상류 단위유역별 수질(2005~2009) 평균]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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