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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류민정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2-16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 - 85 (8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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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인세 #지방소득세 #응익원칙 #응능원칙 #공동세 #독립세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지방소득세 도입배경과 현황
제2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방식 및 문제점
[제 3 장 지방법인세 도입논리 및 사례분석]
제1절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조세이론 분석
제2절 지방법인세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제3절 해외관련 조세분석
[제 4 장 지방법인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
제1절 지방법인세 도입방안
제2절 지방법인세 도입시 세수효과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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