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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것이라고 강조하고, 제1의 국정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설정하고 있음
● 새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현재의 자본 등 요소투입이나 저임금과 원가절감같은 비용 줄이기 성장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창조경제로의 논의 확장을 촉발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됨으로써 산업과 에너지?무역을 아우르는 실물경제 주관 부처로서 위상이 더욱 커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이라는 주제 아래 42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함
〈표 참조〉
● 이에 경남은 새 정부의 산업통상정책에 발맞춰 설정되어야 할 과제로 첫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5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남의 주요 산업별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함. 둘째 정부의 협력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방향에 부합하게 경남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 강화를 제고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함. 셋째, 정부의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정책에 부합하면서 경남산업의 지속적 시장확대와 선점성을 높이는 R&D정책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R&D기반을 구축해야 함. 넷째, 정부의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시장 개척에 있어 경남지역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육성과 연계하여 서비스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됨
● 새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현재의 자본 등 요소투입이나 저임금과 원가절감같은 비용 줄이기 성장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창조경제로의 논의 확장을 촉발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됨으로써 산업과 에너지?무역을 아우르는 실물경제 주관 부처로서 위상이 더욱 커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이라는 주제 아래 42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함
〈표 참조〉
● 이에 경남은 새 정부의 산업통상정책에 발맞춰 설정되어야 할 과제로 첫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5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남의 주요 산업별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함. 둘째 정부의 협력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방향에 부합하게 경남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 강화를 제고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함. 셋째, 정부의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정책에 부합하면서 경남산업의 지속적 시장확대와 선점성을 높이는 R&D정책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R&D기반을 구축해야 함. 넷째, 정부의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시장 개척에 있어 경남지역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육성과 연계하여 서비스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됨
목차
[표지]
1. 새 정부와 창조경제
2. 산업통상자원부의 출범과 정책방향 :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3. 5대 정책방향의 세부추진계획
4. 경남의 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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