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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고와 피고가 법정소송에 임하는 상황에서 성공보수가 변호사의 법정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원고는 성공보수 계약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에 임하며 피고는 스스로 소송에 임하는 법정 경합모형을 설정한다. 또한 변호사는 내생적 의존선호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우선, 본 연구는 법정소송에 임하는 변호사의 균형 법정노력 및 균형 의존선호를 도출한다. 균형 법정노력 및 균형 의존선호와 관련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는 승소확률이 높을수록 자신의 법정노력을 높이는 전략적 행위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원고가 책정하는 균형 성공보수를 도출한다. 균형 성공보수와 관련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변호사의 전략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높은 균형 성공보수를 책정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Unilateral Delegation Contest
Ⅲ. Equilibrium Legal Effort and Dependent Preferences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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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훈 / 2010 / 一方代理人 法廷 콘테스트와 成功報酬 / 경제학연구 58 (3) : 5 ~ 3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훈 / 2011 / 혼합보수와 쌍방대리인 콘테스트 / 법경제학연구 8 (1) : 103 ~ 1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ik, Kyung. Hwan / 1994 / Effort Levels in Contests with Two Asymmetric Players / Southern Economics Journal 61 (2) : 367 ~ 37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Baik, Kyung. Hwan / 1998 / Difference-form Contest Success Functions and Effort Levels in Contests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4 (4) : 685 ~ 701
7. [학술지(정기간행물)] - Baik, Kyung. Hwan / 1994 /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Reimbursement for Citizen Suits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7 (1) : 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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