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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 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소싱제도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에서 주민참여의 활용에 주목하여 공공서비스 민영화 제안제도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의 이론적 고찰
Ⅲ. 지자체 아웃소싱 제도의 실태
Ⅳ. 지자체 아웃소싱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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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인성 / 2008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덕 / 2007 /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개요 / 최신외국법제정보 : 33 ~ 3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태 / 2010 / 민간투자사업과 형평성: 대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2 (2) : 375 ~ 395
5. [학술대회논문] - 남황우 / 2010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건전화 조치 : 일본을 사례로 / 2010 지방재정세미나 : 55 ~ 8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현정 / 2006 / 민-관 경쟁방식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혁-일본의 시장화 테스트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 (2) : 319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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