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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철용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5月號(通卷 675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2 - 6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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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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