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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이미애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12-04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 - 125 (1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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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현우 이슈&진단 2013.05 연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방안
이현우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3.03 학술대회자료

201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우 ,  이미애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2.06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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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화 제도 #local consumption tax #regional synergetic development fund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
제1절 지방재정의 현황
제2절 지방재정의 특징
[제 3 장 지방소비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방소비세의 제도
제2절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효과
제3절 지방소비세 재원구조의 문제점
[제 4 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구조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체계
제2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구조
제3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구조 문제점
제4절 국외 사례
[제 5 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구조 개선방안]
제1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방향
제2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구조 개선방안
제3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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