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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93 - 4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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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서구의 일반적 경험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의 두려움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지, 둘째, 노인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두려움 격차가 완화되는지 아니면 더 벌어지는지를 밝히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연령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는 위험 인지, 동네의 무질서 및 사회 통제의 정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는 연령과 두려움의 관계가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의 독립적인 효과를 노인들의 잠재적인 무감각화 과정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범죄 피해의 위험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나, 노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을 낮게 평가하거나 이에 대해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노인들의 범죄 위험에 대한 저평가 혹은 무감각화 현상이 인생 경험을 통해 누적되어 온 범죄 피해에 대한 상황 정의의 수정, 노인 공경에 대한 기대, 범죄보다는 건강이나 질병등으로의 관심사의 이동 등 다양한 노인의 심리적·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범죄 피해 조사 자료 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논증은 차후의 발전된 연구로 넘기면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 문제
Ⅲ. 주요 변인과 자료
Ⅳ. 쟁점 분석
Ⅴ.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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