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취득한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취득목적 등 소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며,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점증적 취득 및 감소도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罰則을 두고 있는 외에,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의 제한, 處分命令이라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 자체는 미국과 일본의 같은 제도를 본받아 만든 것이기는 하나, 이 의무 위반에 대해 주식의 처분을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법에만 있는 제재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同 제도의 立法目的이 투자자의 보호와 경영권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입법목적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처분명령과 의결권제한은 과도한 제재수단으로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 대량보유보고제도에 이같이 과도한 제재가 편입된 것은 舊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규정하던 대량주식취득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그대로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舊 대량주식취득금지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등 입법목적 자체가 위헌이었고, 이에 위헌적인 제재수단이 부가되었던 것인데, 이를 구 제도와 전혀 원리를 달리하는 신 제도를 위해 활용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행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법 개정을 주장하였으며, 현행법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엄격해석을 통해 위헌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몇 가지 쟁점에 관해 엄격해석의 예시를 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同 제도의 立法目的이 투자자의 보호와 경영권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입법목적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처분명령과 의결권제한은 과도한 제재수단으로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 대량보유보고제도에 이같이 과도한 제재가 편입된 것은 舊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규정하던 대량주식취득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그대로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舊 대량주식취득금지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등 입법목적 자체가 위헌이었고, 이에 위헌적인 제재수단이 부가되었던 것인데, 이를 구 제도와 전혀 원리를 달리하는 신 제도를 위해 활용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행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법 개정을 주장하였으며, 현행법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엄격해석을 통해 위헌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몇 가지 쟁점에 관해 엄격해석의 예시를 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大量保有報告制度의 沿革과 立法趣旨
Ⅲ. 日本과 美國에서의 制裁手段
Ⅳ. 制裁手段의 基本權論的 檢討
Ⅴ. 嚴格解釋의 例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302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