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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정책성과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울산지역을 사례로 참여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4년간 정부의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성과지표별 총괄치가 해당기간에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울산지역에서도 정부지원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성과와 기술적성과 모두에서 총괄실적에 비해 업체당 평균실적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 정부지원사업의 성과가 비교적 소수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의해 창출되고, 나머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원성과가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되어 향후 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성과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
개별성과지표를 보면, 먼저 경제적 성과지표의 경우 참여업체의 매출액과 수출액 등에서 큰 증가를 가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업원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설비투자에는 아무른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의 지원효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설비 확장이나 종업원수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모델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기술적 성과지표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인해 기업체연구소 신설이나 R&D사업화 실적 등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건수, 연구개발인력수 등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도, 이들 지표의 업체당 건수는 해당기간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의 성과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지표별 사업비 투자와 실질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경제적성과지표 가운데 기업체 설비투자는 정부지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반면, 매출액과 부가가치액, 종업원수등은 정부투자와 상관관계가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업의 매출액 신장이나 종업원수 증가 등은 정책변수 이외의 해당년도 글로벌 시장 환경 등 다른 외적인 요소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풀이되어, 정책효과의 분석에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별성과지표를 보면, 먼저 경제적 성과지표의 경우 참여업체의 매출액과 수출액 등에서 큰 증가를 가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업원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설비투자에는 아무른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의 지원효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설비 확장이나 종업원수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모델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기술적 성과지표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인해 기업체연구소 신설이나 R&D사업화 실적 등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건수, 연구개발인력수 등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도, 이들 지표의 업체당 건수는 해당기간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의 성과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지표별 사업비 투자와 실질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경제적성과지표 가운데 기업체 설비투자는 정부지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반면, 매출액과 부가가치액, 종업원수등은 정부투자와 상관관계가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업의 매출액 신장이나 종업원수 증가 등은 정책변수 이외의 해당년도 글로벌 시장 환경 등 다른 외적인 요소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풀이되어, 정책효과의 분석에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개요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Ⅳ. 분석방법 및 데이터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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