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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이 조합원의 청산금 추가부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안정적 주거재정착을 위하여 조합원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모색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와 지역적 특성의 동일한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중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이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177개 구역 가운데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최초와 변경자료가 모두 수집된 24개 구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관리처분 계획 변경시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증가된 수입을 일반적인 사업비 지출항목으로 소모하지 않고 조합원의 분양가를 낮추거나 비례율을 조정하는데 각각 적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나타나는 조합원의 청산금 추가부담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증가된 수입액을 지출로 소모하지 않고, 이를 조합원 분양가를 줄이거나 비례율에 반영한다면 조합원의 청산금 추가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비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은 고무적인 변화로 인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효율적,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계획과 조합원의 부담금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증가된 수입액을 지출로 소모하지 않고, 이를 조합원 분양가를 줄이거나 비례율에 반영한다면 조합원의 청산금 추가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비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은 고무적인 변화로 인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효율적,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계획과 조합원의 부담금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기초분석
Ⅳ. 조합원 청산금 추가부담 변화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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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덕균 / 2004 / 주택재개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원주민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정책연구 5 (2) : 17 ~ 33
3. [단행본] - 구자흥 / 2005 / 통계학 엑셀을 이용한 분석 / 자유아카데미
4.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4 / 정비사업업무편람(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5. [학위논문] - 김병춘 / 2011 /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청산금 변화 분석 / 석사 / 서경대학교 대학원
6. [단행본] - 노형진 / 2002 / 한글SPSS 10.0 기초에서 응용까지 / 형설출판사
3. [단행본] - 구자흥 / 2005 / 통계학 엑셀을 이용한 분석 / 자유아카데미
4.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4 / 정비사업업무편람(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5. [학위논문] - 김병춘 / 2011 /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청산금 변화 분석 / 석사 / 서경대학교 대학원
6. [단행본] - 노형진 / 2002 / 한글SPSS 10.0 기초에서 응용까지 /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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