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성격이 짙으나, 그러한 규율자체가 기업활동의 걸림돌로써 작용하지 않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업은 이익의 추구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규는 영리성을 위해 발전되어진 제도의 효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폐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저자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의 일부분으로서 상법상 상업사용인 제도에 대한 비용측면을 언급하면서 제도와 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용은 크게 거래비용과 대리인 비용으로 나누어지지만 본 논문에서는 간단히 언급하였고, 추후에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기업을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업의 거래비용은 대리이론을 조직이론에 확대적용해서 발생하게 된 내용이며,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를 방지하지 위한 일정한 조직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다. 여기에서 대리인비용이론, 거래비용이론, 그리고 상업사용인제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상법상 상업사용인 규정은 민법의 대리에 관한 특칙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상업사용인의 민법상 대리에 관한 특칙 규정으로서의 의미와 대리인 비용관계를 검토하였다.
기업을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업의 거래비용은 대리이론을 조직이론에 확대적용해서 발생하게 된 내용이며,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를 방지하지 위한 일정한 조직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다. 여기에서 대리인비용이론, 거래비용이론, 그리고 상업사용인제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상법상 상업사용인 규정은 민법의 대리에 관한 특칙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상업사용인의 민법상 대리에 관한 특칙 규정으로서의 의미와 대리인 비용관계를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용인의 필요성
Ⅱ.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상법상 대리, 그리고 대리인 비용
Ⅲ. 대리인비용과 상업사용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05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