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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해양 오염원의 관리와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2,663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하여 경제적 총편익을 구한 값은 연간 462.82억원이었다. 이 값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더니 비용편익비율의 하한값이 1.76으로 1을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비시장적 편익 추정방법론
Ⅲ. WTP 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경제성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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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박현 / 2004 /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2.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0 /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3. [단행본] -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4. [보고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2 /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기획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rrow, K. / 1993 /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 Federal Register 58 : 4601 ~ 4614
2.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0 /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3. [단행본] -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4. [보고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2 /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기획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rrow, K. / 1993 /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 Federal Register 58 : 4601 ~ 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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