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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UN 회원국들중에서 177개 국가들이 헌법으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환경권이 얼마나 실체적인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간에도 이견이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약간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도 환경권을 주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들을 통한 적용을 보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한국의 환경권 헌법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정의하고 해석, 적용한 헌법재판소 & 대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본다.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주, 몬타나주, 펜실베니아주, 하와이주들의 주헌법 상 환경법 규정들과 이들을 적용하고 해석한 주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는 몬타나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헌법상 환경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적용하고 있다. 미국 주헌법과 판례들의 적극적인 해석 적용이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는 데에 시사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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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 헌법과 판례상의 환경권
Ⅲ. 미국 주헌법과 판례상의 환경권
Ⅳ.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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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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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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