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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판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1집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73 - 2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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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many real estate transactions made between general person and real estate agent(owener of the real estate), or general person and real estate agent(invested with authority to act by the seller). But we need to protect the unprofessional purchaser in relation to many of these contracts. In this study, I considere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consumer protection of view.
First, I reviewed problems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conclusion of a contract phase, to resolve of gap in knowledge information between professional seller and unprofessional purchaser. In the second place, I reviewed problems of the purchaser’s remedies in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The so-called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real estate transaction is an obligation that must be carried through on conclusion of a contract phase between seller and purchaser. This obligation is incident duty based on principle of good faith. But it can be hard that presents standard about the substance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the limit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because type of export transaction and object are various in real estate transaction. So, we have no choice but to present standard about the substance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on a case by case basis.
If the seller or the real estate agent violate liability for explanation, they have civil responsibility-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price reduction of real estate, additional cost depending on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return of broker’s commission) and responsibility owing to cancellation of contract(recovery, compensation for damages). Also, the purchaser have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about real estate transaction on the basis of mistake or fraud.
In our country, there is focus on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the medical treatment contract or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from now on we must take a interest in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real estate transaction because of many importance about real estate transaction.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소비자의 개념과 부동산거래상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및 성질
Ⅲ.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Ⅳ.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부동산 소비자의 구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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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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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1]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어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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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1]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인 수산물의 검품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수산물의 구입가격이나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차주(借主)들이 주장하는 금액 및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과다산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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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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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1]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하여 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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