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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公定한 價格決定에 대한 日本의 定立된 理論과 實務上 對處
Ⅲ. 일본 카루츄아ㆍ컨비니엔스ㆍ클럽事件에 대한 判決의 檢討ㆍ分析
Ⅳ. 한국 대림정보통신주식평가 事件에 대한 判決의 檢討ㆍ分析
Ⅴ. 結論 - 論議의 擴大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永沢撤 / 2011 / 裁判所における適正株価の算定について, In (門口正人判事退官記念)新しい時代の民事司法 / 商事法務
2. [단행본] - 阿南剛 / 2012 / MBO事例における, In 公正な価格 / 商事法務
3. [단행본] - 藤田友敬 / 2007 / 新会社法における株式買取請求權制度, In (江頭憲治郞先生還曆記念)企業法の理論(上卷) / 商事法務
4. [단행본] - 田中亘 / 2006 / 組織再編と対価柔軟化, In 法学敎室 第304號
5. [기타자료] - 林天宇 / 2010 / MBOにおける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株式取得価格 / ジュリスト 第1408號
2. [단행본] - 阿南剛 / 2012 / MBO事例における, In 公正な価格 / 商事法務
3. [단행본] - 藤田友敬 / 2007 / 新会社法における株式買取請求權制度, In (江頭憲治郞先生還曆記念)企業法の理論(上卷) / 商事法務
4. [단행본] - 田中亘 / 2006 / 組織再編と対価柔軟化, In 法学敎室 第304號
5. [기타자료] - 林天宇 / 2010 / MBOにおける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株式取得価格 / ジュリスト 第1408號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심사지침에서 원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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