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왜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주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비록 대한민국만의 문제일까? 왜 자본주의하에서의 숫자 개념은 8:2 또는 9:1로 상징되는 것일까? IMF와 금융위기, 세계화 등으로 발생한 지역빈곤, 스페인과 그리이스는 왜 EU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며, 2008년 9월 15일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금융위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자본주의가 거대해질수록 인간의 행복도 거대화되어 왔는가? 자본주의하에서 금융자본은 점점 세계를 넘나들며 거대화되고, 그에 비하여 인간의 노동력은 단순히 임금이란 차원으로만 전락되어 임금에는 부가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 재벌들의 거침없고 제한없는 계열사 확대 -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허용등 - 는 무한한 부를 확대재생산하는 계열사 증대가 쉬워지면서 골목상권까지 침입하여 골목의 슈퍼도 모두 재벌들의 소유로 변해버렸으며, 부의 재분배는 임금이란 부분으로만 환원되고 있으며, 국민은 생존만을 위한 노동에 만족하며, 오로지 일자리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행복지수가 GDP로만 계산될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공동체 발전, 가족해체가 아닌 가족 화목 등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이 행복지수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는 왜 민주화되어야 하며, 민주화가 되기 위하여서는 규제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적 민주화이다. 민주화와 규제란 두 단어가 참 역설적인 조합이기도 하나 또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조합이기도 하다. 즉 현재의 경제구조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도 자본주의 4.0이라는 대안경제가 대두되는 배경이다.
인간의 행복추구는 근원적으로 경제이어야 할까 아니면 경제는 그 수단이 되어야 할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먼저 세계적인 추세를 점검하고, 한국의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Ⅱ),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는 대안경제는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 점 등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Ⅲ).
자본주의가 거대해질수록 인간의 행복도 거대화되어 왔는가? 자본주의하에서 금융자본은 점점 세계를 넘나들며 거대화되고, 그에 비하여 인간의 노동력은 단순히 임금이란 차원으로만 전락되어 임금에는 부가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 재벌들의 거침없고 제한없는 계열사 확대 -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허용등 - 는 무한한 부를 확대재생산하는 계열사 증대가 쉬워지면서 골목상권까지 침입하여 골목의 슈퍼도 모두 재벌들의 소유로 변해버렸으며, 부의 재분배는 임금이란 부분으로만 환원되고 있으며, 국민은 생존만을 위한 노동에 만족하며, 오로지 일자리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행복지수가 GDP로만 계산될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공동체 발전, 가족해체가 아닌 가족 화목 등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이 행복지수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는 왜 민주화되어야 하며, 민주화가 되기 위하여서는 규제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적 민주화이다. 민주화와 규제란 두 단어가 참 역설적인 조합이기도 하나 또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조합이기도 하다. 즉 현재의 경제구조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도 자본주의 4.0이라는 대안경제가 대두되는 배경이다.
인간의 행복추구는 근원적으로 경제이어야 할까 아니면 경제는 그 수단이 되어야 할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먼저 세계적인 추세를 점검하고, 한국의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Ⅱ),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는 대안경제는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 점 등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Ⅲ).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와 자본주의 4.0
Ⅲ. 대안경제와 경제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12 / 한국헌법상 국가와 시장 / 공법연구 41 (1) : 57 ~ 8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태 / / 경제위기와 지구적(세계적) 거버넌스(특집, 민주화 운동, 새로운 도약, 경제민주화 / 계간 민주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현 / 2012 /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노동계급의 지위변화 / 담론201 15 (1) : 121 ~ 14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 / / 법과 경제질서 / 세계헌법연구 17 (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연 / 2005 /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 공법연구 33 (2) : 1 ~ 3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태 / / 경제위기와 지구적(세계적) 거버넌스(특집, 민주화 운동, 새로운 도약, 경제민주화 / 계간 민주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현 / 2012 /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노동계급의 지위변화 / 담론201 15 (1) : 121 ~ 14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 / / 법과 경제질서 / 세계헌법연구 17 (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연 / 2005 /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 공법연구 33 (2) : 1 ~ 3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128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