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273 - 303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는 아직도 순환자원의 개념이 아닌 폐기물 개념에 종속되어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이용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활용정책을 논의하고 있어 순환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자원순환사회를 순환자원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활용촉진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자원순환사회로 가기위한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 중심의 자원순환 개념에서 순환자원 중심의 광의의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폐기물의 재활용이나 재이용의 강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구성원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전제로 개별주체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등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체제, 즉,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재활용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사회가 자원소비 및 폐기사회에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원순환사회와 재활용 정책
Ⅲ. 재활용 촉진정책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Ⅳ. 자원순환사회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기제 개발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광임 / 2006 /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를 위한 자원순환정책방안
2. [학술대회논문] - 김만영 / 2011 / 국내 폐자원 에너지화 R&D 필요성 및 추진방향 /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기획 워크숍
3. [기타자료] - 김성봉 / 2006 / 폐기물 없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 나라경제 : 84 ~ 86
5. [학술대회논문] - 김정훈 / 2007 / 재활용산업과 육성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정책 / 한국정책과학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7. [기타자료] - 박대원 / 2010 / 폐자원, 녹색에너지로 적극활용 / 에너지경제신문
2. [학술대회논문] - 김만영 / 2011 / 국내 폐자원 에너지화 R&D 필요성 및 추진방향 /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기획 워크숍
3. [기타자료] - 김성봉 / 2006 / 폐기물 없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 나라경제 : 84 ~ 86
5. [학술대회논문] - 김정훈 / 2007 / 재활용산업과 육성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정책 / 한국정책과학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7. [기타자료] - 박대원 / 2010 / 폐자원, 녹색에너지로 적극활용 / 에너지경제신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소고
김세규
공법학연구
2011
.11
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발전방안 마련
정순철
,
안준관
,
김태훈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02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의식과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계선자
,
김경미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0
.05
재활용기업의 처리공정에 따른 경제성 분석 : 폐합성수지 산업을 중심으로
이윤숙
,
이남경
,
신호정
경영과학
2014
.03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현실화를 위한 일고(一考)
김미자
21세기정치학회보
2005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16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