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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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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다시 논하는 것은, 농업계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농림축산부 자체가 없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 동안 농림수산부가 식품의 안전성과 공급안정보다 식품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결과 식품산업 전담 부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 식품부가 필요한 이유는 식품산업이 유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수요는 잠시나마 유보될 수도, 대체될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때에 즉시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려면 그 식품의 원재료가 만들어지고 가공 유통되는 모든 방식 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야 한다.
○ 감시를 강화하면 소비자에게 그런 식품이 전달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밝혀 해결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런 식품이 시장에 다시 나타나고 폐기되는 과정은 반복될 것이고, 소비자는 필요한 식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논밭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의 안전성 관리업무와 소비자 소통업무는 실질적으로 농림축산부가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한다.
○ 농촌 공간의 이용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으로 농촌정책이 정부의 기능으로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고, 농림축산부는 이를 위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그러나 농촌정책은 국토, 산업, 환경, 문화, 행정 등등 거의 모든 정부기능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런 기능들을 조율 종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를 법률기구로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 그 동안 농림수산부가 식품의 안전성과 공급안정보다 식품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결과 식품산업 전담 부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 식품부가 필요한 이유는 식품산업이 유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수요는 잠시나마 유보될 수도, 대체될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때에 즉시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려면 그 식품의 원재료가 만들어지고 가공 유통되는 모든 방식 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야 한다.
○ 감시를 강화하면 소비자에게 그런 식품이 전달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밝혀 해결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런 식품이 시장에 다시 나타나고 폐기되는 과정은 반복될 것이고, 소비자는 필요한 식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논밭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의 안전성 관리업무와 소비자 소통업무는 실질적으로 농림축산부가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한다.
○ 농촌 공간의 이용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으로 농촌정책이 정부의 기능으로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고, 농림축산부는 이를 위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그러나 농촌정책은 국토, 산업, 환경, 문화, 행정 등등 거의 모든 정부기능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런 기능들을 조율 종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를 법률기구로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목차
[표지]
[요약]
[1. 왜 식품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한가?]
[2.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식품산업의 일부이다]
[3. 식품산업정책과 안전성 관리의 불가분성]
[4. 또 하나의 핵심은 농촌정책이다]
[5. 이 시점에서의 최선의 대안]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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