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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백 (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스학회 한국가스학회지 한국가스학회지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80 - 8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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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ㆍ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risk assessment regulation #cost-benefit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업종별 비용편익 효과 분석
Ⅲ. 비용-편익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OECD / 2008 / 2008 OECD Health Data google schola 2. [단행본] - Kim, D.-K. / 1999 / Cost Benefit Analysis / Pakyoungsa google schola 3. [단행본] - Rho, W.-J. / 1997 / Theories of Policy Analysis / Pakyoungsa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Park, K.-K. / 1992 / A Benefit-Cost Analysis of theMichigan Bottle Bill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of Public Administration 26 (3) : 859 ~ 873 google schola 5. [보고서] - Lee, Y. S. / 2010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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