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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애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53 - 186 (34page)
DOI
10.35505/slj.2013.0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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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vitalization of internet, e-commerce has been increased, so the financial value of domain names is getting higher day by day. Domain names are reconized as the right of property, so they are generally recognized as objects of compulsory execution. But they are not absoulte rights but rights of the law of obligations which come from delegation contract with registration agency. The means of the compulsory execution is the garnishment in the Civil Execution Act. The number of garnishment is very minor, compared with the economical value of it. Because the legal protection of domain names is ferior to trademark rights and they are disposed by the way of sale of tangible movables although they are nearest to e-commer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fficient way in realization and to enact domain names as the on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목차

I. 서언
II. 도메인이름의 의의 및 그 법적 성격
III.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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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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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15.자 2011그224 결정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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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21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