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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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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으로서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반영하고 이를 규율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법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실효성 또는 유용성 여부는 국제법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제법이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으로서 활발히 운용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이 활용하는 경험주의에 근거한 연구 방법 및 접근법은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이 활용하는 연구 방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겅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국제법 연구 방법 또는 국제법 방법론으로 수용되어 활용된다면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은 국제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환언하면, 국제법 학자들은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을 주류 국제법 방법론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비록 국제법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있어서 분명히 경험주의에 입각한 연구 방법 및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분석 도구로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도, 국제통상법 및 국제투자법과 같은 국제법 분야에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의 도입 및 이의 활발한 적용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 분야에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의 유용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법 분석 방법으로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의 유용성, 실효성 또는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은 규범 중심적 법학 연구 방법론 또는 접근 방법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관련 사건의 외형적 요소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인권협약의 비준국 수의 증가가 관련 인권협약에 대한 비준국의 활발한 이행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선험적이고 철학적인 접근 방법인 규범 중심적 국제법 연구 방법 또는 접근 방법에서는 도출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국제법상 독립적인 국제법 방법론 또는 유용하고 실효적인 국제법 분석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 접근에 있어서 규범적 측면의 의도적인 생략, 변수 및 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선택성 문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작성에 있어서 주관성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 단계에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독립적이고 널리 활용되는 국제법 방법론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법 외 다른 법 분야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 법학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및 기존의 규범 중심적 거대 담론에 함몰되어 있는 국제법 방법론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독립적인 국제법 방법론이 될 수 없다고 하여도 국제법 분석 도구, 연구 방법 및 접근 방법으로서 그 유용성과 실효성은 무시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국제법의 핵심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은 국제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환언하면, 국제법 학자들은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을 주류 국제법 방법론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비록 국제법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있어서 분명히 경험주의에 입각한 연구 방법 및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분석 도구로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도, 국제통상법 및 국제투자법과 같은 국제법 분야에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의 도입 및 이의 활발한 적용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 분야에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의 유용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법 분석 방법으로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의 유용성, 실효성 또는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은 규범 중심적 법학 연구 방법론 또는 접근 방법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관련 사건의 외형적 요소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인권협약의 비준국 수의 증가가 관련 인권협약에 대한 비준국의 활발한 이행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선험적이고 철학적인 접근 방법인 규범 중심적 국제법 연구 방법 또는 접근 방법에서는 도출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국제법상 독립적인 국제법 방법론 또는 유용하고 실효적인 국제법 분석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 접근에 있어서 규범적 측면의 의도적인 생략, 변수 및 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선택성 문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작성에 있어서 주관성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 단계에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독립적이고 널리 활용되는 국제법 방법론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법 외 다른 법 분야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 법학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및 기존의 규범 중심적 거대 담론에 함몰되어 있는 국제법 방법론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독립적인 국제법 방법론이 될 수 없다고 하여도 국제법 분석 도구, 연구 방법 및 접근 방법으로서 그 유용성과 실효성은 무시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이 국제법의 핵심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 개관
Ⅲ.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에 대한 국제법 학자의 시각
Ⅳ. 국제법 개별 분야에 대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의 적용 - Shaffer & Ginsburg의 연구를 중심으로
Ⅴ. 국제법 연구 방법으로서 경험주의 법학 방법론의 한계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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