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본 보고서는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규제 중 주식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납입 받은 보험금을 적정하게 운용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 2012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총 24개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383조원(총자산의 77.22%)이며, 운용자산은 현금 15조원(운용자산 중 4.0%), 유가증권 279조원(72.9%), 대출채권 75조원(19.5%), 그리고 부동산 14조원(3.6%)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는 23조원으로 운용자산의 5.85%, 유가증권의 8.02%임.
- 타 생보사의 경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장부가액 기준)이 크지 않아 삼성생명을 제외한 23개 생보사를 기준으로 볼 경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은 운용자산의 1.63% 그리고 유가증권의 2.27%임. 반면 삼성생명의 경우 유가증권중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운용자산의 14.03% 그리고 유가증권의 18.78%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음.
-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삼성생명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약 4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채권 중 보험업법 상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제한대상이 되는 증권-15개 회사(종목수로는 19개)에 대한 지분-의 취득원가는 2.2조원이며 장부가액 및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17조원임.
○ 삼성생명이 상당한 금액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보유한도 기준가액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장부가액(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하지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금액을 하회하고 있어 현행 법률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임.
- 반면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은 취득원가 기준 그리고 투자 및 운용의 기준은 장부가액(공정가치 등)을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현재의 보험업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목적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비율규제의 기준이 상충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업법(또는 하위규정)을 자산운용규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취득에 대한 규제시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운용 또는 투자규제시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보험업의 자산운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계열사가 발행한 지분취득은 취득원가로 그리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납입 받은 보험금을 적정하게 운용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 2012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총 24개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383조원(총자산의 77.22%)이며, 운용자산은 현금 15조원(운용자산 중 4.0%), 유가증권 279조원(72.9%), 대출채권 75조원(19.5%), 그리고 부동산 14조원(3.6%)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는 23조원으로 운용자산의 5.85%, 유가증권의 8.02%임.
- 타 생보사의 경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장부가액 기준)이 크지 않아 삼성생명을 제외한 23개 생보사를 기준으로 볼 경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은 운용자산의 1.63% 그리고 유가증권의 2.27%임. 반면 삼성생명의 경우 유가증권중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운용자산의 14.03% 그리고 유가증권의 18.78%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음.
-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삼성생명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약 4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채권 중 보험업법 상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제한대상이 되는 증권-15개 회사(종목수로는 19개)에 대한 지분-의 취득원가는 2.2조원이며 장부가액 및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17조원임.
○ 삼성생명이 상당한 금액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보유한도 기준가액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장부가액(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하지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금액을 하회하고 있어 현행 법률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임.
- 반면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은 취득원가 기준 그리고 투자 및 운용의 기준은 장부가액(공정가치 등)을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현재의 보험업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목적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비율규제의 기준이 상충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업법(또는 하위규정)을 자산운용규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취득에 대한 규제시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운용 또는 투자규제시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보험업의 자산운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계열사가 발행한 지분취득은 취득원가로 그리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목차
[요약]
1. 문제의 제기
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
3.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현황(생명보험회사)
4. 자산운용규제(편중규제)의 문제점
5.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문투자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적 개선과제 : 자본시장법,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 및 영국의 업무행위규칙을 중심으로
오성근
증권법연구
2010
.0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 문제
김건
증권법연구
2009
.12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제도 고찰
박진욱
증권법연구
2012
.05
펀드의 비용규제와 집합투자업자의 신인의무 : 미국 투자회사법 제36(b)조상 신인의무를 중심으로
김병연
,
김형석
증권법연구
2011
.09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 증권신고서제도에 대한 소고
김은집
증권법연구
2008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2-00024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