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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현재, 국내의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는 갈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각 실무기관에서 자체 내규를 토대로 의사결정자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갈등관리가 대통령령 이외에 법ㆍ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시행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도개선이 추진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갈등관리가 선택적 판단과 추진이기는 했으나 이를 통해 일부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갈등관리는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종합적으로 정리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사후 평가, 관련 자료의 활용, 차후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 등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선순환 구조가 이우러지지 못하면서 일부 성과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현행 갈등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국내 공공사업의 갈등관리의 실제 추진경과와 공과 실을 고찰하고 이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사례가 많지 않고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도 많아, 사례분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적 규모’, ‘동일범주’, ‘연속적인 공공사업’으로 한정하여 갈등관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에 만족하는 사례로는 철도건설사업 중 ‘송ㆍ변전설비’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할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의 ‘호남고속철도 송ㆍ변전설비사업’, 2011년 ‘수도권고속철도 수ㆍ변전설비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말 현재에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송ㆍ변전설비사업’ 등에 대한 갈등관리가 진행 중으로, ‘동일범주내’ ‘연속성 있는’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사례에 대한 갈등관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관리 성과와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현행 갈등관리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최초로 제시한 연구이다. 둘째, 논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철도 건설사업 송ㆍ변전설비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된 결과로서 국내 갈등관리 전체에 대한 평가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타 사례의 갈등관리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종국에는 공공사업에 대한 실천적이며 종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갈등관리가 선택적 판단과 추진이기는 했으나 이를 통해 일부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갈등관리는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종합적으로 정리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사후 평가, 관련 자료의 활용, 차후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 등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선순환 구조가 이우러지지 못하면서 일부 성과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현행 갈등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국내 공공사업의 갈등관리의 실제 추진경과와 공과 실을 고찰하고 이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사례가 많지 않고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도 많아, 사례분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적 규모’, ‘동일범주’, ‘연속적인 공공사업’으로 한정하여 갈등관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에 만족하는 사례로는 철도건설사업 중 ‘송ㆍ변전설비’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할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의 ‘호남고속철도 송ㆍ변전설비사업’, 2011년 ‘수도권고속철도 수ㆍ변전설비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말 현재에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송ㆍ변전설비사업’ 등에 대한 갈등관리가 진행 중으로, ‘동일범주내’ ‘연속성 있는’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사례에 대한 갈등관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관리 성과와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현행 갈등관리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최초로 제시한 연구이다. 둘째, 논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철도 건설사업 송ㆍ변전설비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된 결과로서 국내 갈등관리 전체에 대한 평가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타 사례의 갈등관리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종국에는 공공사업에 대한 실천적이며 종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개요
Ⅱ. 철도 송ㆍ변전설비 건설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의 개요와 특징
Ⅲ. 주요 갈등관리 사례
Ⅳ. 갈등관리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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