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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19세기 중엽 청국말기에 영국정부에 할양되었는 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84년 12월 중ㆍ영 양국은 「中英關與香港問題的聯合聲明」의 조인에 따라 1997년 7월 1일부터 중국령으로 반환되었다. 반환 이후 홍콩에서는 “一國兩體制”의 방침에 따라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 향후 50년 동안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방ㆍ외교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권ㆍ입법권ㆍ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내지와 홍콩은 하나의 국가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법역이 되었다. 즉 중국내지에서는 사회주의법제를 시행하고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홍콩은 영국법상의 보통법(Common Law)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법제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두 법역은 법률체계에 있어서 확연히 큰 차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계약법분야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홍콩반환 이후에 중국내지와 홍콩간의 경제ㆍ문화ㆍ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양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관계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약은 오늘날 섭외적 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기본적 수단으로써 양 지역에 관련된 계약관계에 둘러싸고 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중국내지와 홍콩의 계약법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해 계약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양 지역의 계약법은 법률저촉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즉 당해 계약관계에 어느 법역의 법이 적용되느냐는 사정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야기되어 결국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따라서 중국내지와 홍콩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의 사적 분쟁에 가장 적절한 법역의 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계약관계의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준거법에 따라 동일한 재판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양 지역간 계약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내지와 홍콩이 불통일법국의 이법지역으로써 양 지역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법률관계 규율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판결과의 법적 안정성 및 국가내 사법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와 홍콩, 중국내지 와의 물류교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법체계의 이해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중국내지와 홍콩은 하나의 국가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법역이 되었다. 즉 중국내지에서는 사회주의법제를 시행하고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홍콩은 영국법상의 보통법(Common Law)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법제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두 법역은 법률체계에 있어서 확연히 큰 차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계약법분야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홍콩반환 이후에 중국내지와 홍콩간의 경제ㆍ문화ㆍ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양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관계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약은 오늘날 섭외적 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기본적 수단으로써 양 지역에 관련된 계약관계에 둘러싸고 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중국내지와 홍콩의 계약법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해 계약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양 지역의 계약법은 법률저촉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즉 당해 계약관계에 어느 법역의 법이 적용되느냐는 사정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야기되어 결국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따라서 중국내지와 홍콩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의 사적 분쟁에 가장 적절한 법역의 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계약관계의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준거법에 따라 동일한 재판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양 지역간 계약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내지와 홍콩이 불통일법국의 이법지역으로써 양 지역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법률관계 규율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판결과의 법적 안정성 및 국가내 사법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와 홍콩, 중국내지 와의 물류교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법체계의 이해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一國兩體制의 이론과 실천
Ⅲ. 一國兩體制에 따른 中國內地와 홍콩의 법체계
Ⅳ. 이중법체계에 따른 中國內地와 홍콩간의 법률저촉
Ⅴ. 통일 준국제사법 제정방안
Ⅵ.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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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許崇德 / 1994 / 港澳基本法敎程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25 ~ 2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文俊朝 / 1992 / 中國의 一國兩體制論과 1997年 이후 香港法制 / 韓國法制硏究院 : 5 ~
3. [단행본] - 法務部 / 1995 / 中國과 臺灣의 統一 및 交流協力法制 / 法務部 : 31 ~ 3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于欽讀 / 1997 / 一國兩制與香港的法律制度 / 黑龍江社會科學 (44) : 76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溫曉麗 / 1997 / 如何理解香港原有法律基本不變 ─ 回歸後的香港法律制度系列談之二 / 西南民族學院學報 18 (3) : 6 ~ 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文俊朝 / 1992 / 中國의 一國兩體制論과 1997年 이후 香港法制 / 韓國法制硏究院 : 5 ~
3. [단행본] - 法務部 / 1995 / 中國과 臺灣의 統一 및 交流協力法制 / 法務部 : 31 ~ 3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于欽讀 / 1997 / 一國兩制與香港的法律制度 / 黑龍江社會科學 (44) : 76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溫曉麗 / 1997 / 如何理解香港原有法律基本不變 ─ 回歸後的香港法律制度系列談之二 / 西南民族學院學報 18 (3)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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