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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475 - 48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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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의 국제정세와 세계화의 심화로 세계 각국의 국방정책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비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군사적 성향이 다극화 체제로 구축되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 경우 국가간의군사적 관계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β 및 σ-수렴성 검정, 합리적 기대에 의한 수렴성 검정 및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β-수렴성, σ-수렴성 및 합리적 기대에 의한 수렴성이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고, 세계전체의 추이로부터 이탈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군사적 성향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존의 연구
Ⅲ.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재옥 / 2005 / 국방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2000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 재정논집 19 (2) : 37 ~ 6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일태 / 2011 / 국방비지출과 경제성장: 한국의 경우 / 국방연구 54 (3) : 161 ~ 189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재남 / 1993 / 국제무기거래 실태와 그 문제점 : 탈냉전 에 역행하는 세계무기시장 / 통일한국 115 : 91 ~ 95
10. [학술대회논문] - 강한균 / 2011 / 세계 무기체계 수출입국의 변화와 수입수요 결정 요인 /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31 ~ 248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C. Kollias / 2004 / Defenc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the European Union a Causality Analysis / J. of Policy Modeling 26 : 553 ~ 56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일태 / 2011 / 국방비지출과 경제성장: 한국의 경우 / 국방연구 54 (3) : 161 ~ 189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재남 / 1993 / 국제무기거래 실태와 그 문제점 : 탈냉전 에 역행하는 세계무기시장 / 통일한국 115 : 91 ~ 95
10. [학술대회논문] - 강한균 / 2011 / 세계 무기체계 수출입국의 변화와 수입수요 결정 요인 /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31 ~ 248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C. Kollias / 2004 / Defenc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the European Union a Causality Analysis / J. of Policy Modeling 26 : 553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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