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R상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연구 : 가맹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가맹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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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7卷第5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31 - 2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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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DCF상 Book Ⅳ의 각론 중 하나인 Part E의 프랜차이즈계약편으로 주로 가맹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CFR상 프랜차이즈계약편의 적용범위에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DCFR상 프랜차이즈계약편 총칙상 가맹업자의 사전정보제공의무 및 협력의무를 살펴본다. 셋째, DCFR상 프랜차이즈계약편의 가맹업자 의무의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사용허가, 노하우제공, 지원제공, 공급의무, 이행기간 동안의 정보제공, 공급물량 부족에 대한 통지, 네트워크의 평판유지/촉진 및 광고 의무로 나누어 고찰 한다. 넷째, 이상 가맹업자의 의무 관련 내용의 고찰을 통해 실무가들이 DCFR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활용 시, 그들의 영업에 있어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사안별로 논술하고 있다.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various franchisor’s duties provided under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DCFR) which was introduced in 2010 in order to help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existing acquis and in drafting any future EU legislation in the field of private law. It generally describ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of Book Ⅳ, Part E, Chapter 4 Franchise Contracts.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followings. First, it scrutinizes the rule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focusing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essential elements characterize a franchise relationship, what types of franchise contract exist and what is its nature drawn from several types of contract. Second, it discuses the general rules for the franchise contracts which may include the franchisor’s duty to provide the franchisee with adequate and timely information and the contractual parties’ duty to collaborate actively and loyally and coordinate their respective effort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franchise contract. Third, it investigates the provisons as to the franchisor’s contractual duties under the DCFR which are as follows; 1) a duty to grant the franchisee a right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a duty to provide the franchisee with the know-how, 3) a duty to render the franchisee with assistance, 4) a duty to ensure that the products ordered by the franchisee are supplied, 5) a duty to provide information during the performance, 6) a duty to warn the franchisee forseeable decreased supply capacity, 7) a duty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promote and maintain the reputation of the franchise network. Its emphasis is particularly put on the rationals, the contents and the nature of such duties. Fourths,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 to insert the DCFR in their contract as a governing law.

#공통참고요강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가맹업자의무 #가맹상의 권리 #DCFR #Franchise Contract #Obligations of Franchisor #Pre-contractual Information #Co-op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now-how #Assistance #Supply #Reputation of Network and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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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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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TOP 5%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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