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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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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95 - 125 (31page)
DOI
10.24987/SNUACAR.2012.12.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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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표준 경쟁의 시각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벌인 패권 경쟁의 세계정치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은 21세기 세계정치의 선도부문(leading sector)인 컴퓨터 산업과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벌어진 3차원 표준 경쟁에 주목했다. 이 글이 원용한 표준 경쟁의 개념은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서 벌이는 기술표준 경쟁의 의미를 넘어선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표준 경쟁은 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표준 경쟁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술비전이나 인터넷시대의 이념과 정체성과 관련된 좀 더 넓은 의미의 표준 경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1990년대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표준 경쟁은 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 독자표준을 위한 일본의 시도가 좌절되는 과정이었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세계패권경쟁의 양상도 기술과 제도 및 이념의 표준을 놓고 벌이는 3차원 표준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세계표준으로 보는 미국의 패권
Ⅲ. 세계표준으로 보는 일본의 좌절
Ⅳ. 세계표준으로 보는 중국의 도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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