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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범죄경력의 발전이다. 특정범죄자가 범죄를 계속해가면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니면 다종의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범죄경력의 전이 또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마코프 체인을 이용하였다. 마코프체인 분석은 범죄 전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한 범죄분석에도 마코프 체인 분석법이 사용되어 그 유용성이 입증된바 있다. 그러나 발전범죄학적인 관점에서 범죄자의 전문화경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마코프체인을 이용한 범죄의 전문화경향 또는 범죄의 전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코프 분석(Markov Analysis)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태가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마코프 프로세스는 시스템의 미래상태가 현재의 상태만 주어지면 과거의 상태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확률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상황에 따라 범한다고 가정한다. 즉 처음에 재산범죄를 범한 사람의 70%가 다음에는 또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30%는 폭력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60%가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40%는 재산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음 범죄에서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전이확률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연구대상은 1998년도에 전국소년분류심사원에서 출원한 3,102명이다. 이들 3,102명의 범죄경력을 조사하여 범죄중단자와 범죄지속자로 구분하였다. 범죄중단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작성된 환경조사 자료, 구치소 입출소 기록을 활용하였다. 범죄경력 조사는 3,102명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범죄경력 조사기간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범죄전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절도범죄자만이 전문화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각 범죄자의 전이확률을 분석한 결과, 절도범죄자가 다시 절도범죄를 범할 안정상태의 전이확률은 52.8%였고, 흉악범죄와 폭력범죄 그리고 기타 범죄 모두 20% 이하였다.
두 번째는 흉악범죄자와 교통법규위반자가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다른 폭력범죄자, 절도범죄자 그리고 풍속범죄자나 과실범죄자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결론을 함께 살펴보면, 절도범죄자는 다시 절도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중단할 가능성도 높다. 흉악범죄자는 다종범죄자로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를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적 전문화 수준의 다양성지표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따로 분류해서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나 절도범죄자만이 전문화경향을 보인다는 것과 범죄중단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흉악범죄자의 경우는 다종범죄자로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산범죄자에 대해서는 절도범죄에 특화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흉악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보다 엄격한 처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경력의 전이 또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마코프 체인을 이용하였다. 마코프체인 분석은 범죄 전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한 범죄분석에도 마코프 체인 분석법이 사용되어 그 유용성이 입증된바 있다. 그러나 발전범죄학적인 관점에서 범죄자의 전문화경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마코프체인을 이용한 범죄의 전문화경향 또는 범죄의 전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코프 분석(Markov Analysis)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태가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마코프 프로세스는 시스템의 미래상태가 현재의 상태만 주어지면 과거의 상태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확률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상황에 따라 범한다고 가정한다. 즉 처음에 재산범죄를 범한 사람의 70%가 다음에는 또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30%는 폭력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60%가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40%는 재산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음 범죄에서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전이확률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연구대상은 1998년도에 전국소년분류심사원에서 출원한 3,102명이다. 이들 3,102명의 범죄경력을 조사하여 범죄중단자와 범죄지속자로 구분하였다. 범죄중단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작성된 환경조사 자료, 구치소 입출소 기록을 활용하였다. 범죄경력 조사는 3,102명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범죄경력 조사기간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범죄전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절도범죄자만이 전문화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각 범죄자의 전이확률을 분석한 결과, 절도범죄자가 다시 절도범죄를 범할 안정상태의 전이확률은 52.8%였고, 흉악범죄와 폭력범죄 그리고 기타 범죄 모두 20% 이하였다.
두 번째는 흉악범죄자와 교통법규위반자가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다른 폭력범죄자, 절도범죄자 그리고 풍속범죄자나 과실범죄자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결론을 함께 살펴보면, 절도범죄자는 다시 절도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중단할 가능성도 높다. 흉악범죄자는 다종범죄자로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를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적 전문화 수준의 다양성지표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따로 분류해서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나 절도범죄자만이 전문화경향을 보인다는 것과 범죄중단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흉악범죄자의 경우는 다종범죄자로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산범죄자에 대해서는 절도범죄에 특화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흉악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보다 엄격한 처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마코프체인분석과 범죄전이 및 범죄중단 예측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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