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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1세기 재외한인의 재인식과 동북아 지역협력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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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2

외국인의 국정선거권 쟁점 :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이윤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2.10 학술대회자료
외국인의 국정선거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윤환 한국동북아논총 2002.03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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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의 선거권에 대한 법리(法理)
Ⅲ. 외국인의 국정선거권을 인정하는 논거
Ⅳ. 외국인의 국정선거권을 부정하는 논거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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