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사회 변동전망과 사회통합의 방향

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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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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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돌진적 근대화는 다양한 역기능과 부산물을 낳았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 글은 사회통합의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을 구별한다. 소극적 접근은 의도치 않았던 부산물을 관리하여 사회안정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갖는 반면, 적극적 차원은 이런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체제운영의 방식을 직시하고 이것을 고치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 글은 또한 가치균열과 이익분쟁을 구분하고 각각이 사회통합 또는 분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 글의 핵심은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경제적 갈등, 여야의 대립과 같은 정치갈등,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같은 이념갈등의 심각성을 경험적 자료의 분석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통지수를 개발하여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체제의 능력을 측정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합의나 타협에 의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조할 뿐 아니라 기득권에 결부된 권력구조가 강고하여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에 도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들어났다. 또한 권리 패러다임에 의한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향유를 경험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2007년 이래 5년간 이명박 정부 시기에 시민들의 권리 체감 지수가 현저히 하락했음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곧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같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돌진적 근대화의 부산물이 다가오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억제되기보다 더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The Korean pattern of rush-to modernization has produced a variety of adverse effects and by-products. In this historical context,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the task of social integrat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passive and active approaches. While the passive one aims at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through management of such unintentional by-products, the active approach attempts to target and reform the very mechanism of system operation. This paper also examines how value cleavages and conflicts of interest affect social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The key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e extent of seriousness of various social conflicts exemplified by the socio-economic conflict, such a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political conflict, such as the head-on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bloc and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ideological conflict, such as the opposition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Additionally, an attempt was made to formulate a communication index to test the extent to which the political system can rationally manage social conflicts.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the a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consensus or compromise is strikingly low, making it difficult to challenge the reproductive mechanism of social inequality due to the entrenched power structure reinforcing status quo. At the same time,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of citizens’ realization of their basic rights as a framework of social integr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citizens’ response to their rights as practically experienced has significantly declined during the five years of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in Korea since 2007. This may allow us to anticipate that in Korea’s future, the by-products of rush-to modernization that threaten social inclusion, such as socio-economic polarization, will likely be further aggravated than restrained.

#사회통합 #체제통합 #소통 #권리 #이익분쟁 #가치균열 #돌진적 근대화 #양극화의 압력 #social integration #system integration #communication #rights #interest conflict #value cleavage #rush-to modernization #pressure for polarization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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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한상진 / 2012 / 중민이론과 제2근대화: 12가지 명제 /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창립기념 세미나 기조발표문

2. [기타자료] - 한상진 / 2010 / 소통과 비판의 사회이론: 2010 민본지수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 한상진사회 연구소 창립기념식 기조 발제문

3. [기타자료] - 한상진 / 2010 / 1980년대의 재조명: 21세기 한국사회학의 과제 / 서울대 정년퇴임식 고별강연문

4. [기타자료] - 한상진 / 2009 / 소통사회학의 과제: 민본21기획 / 2009년 전기 한국사회학대회 통합세션 기조발제문

5. [학술대회논문] - 한상진 / 2009 / 동아시아 비판사회학의 과제와 소통이론: 학문적 자기성찰 / 한국이론사회학회와 동아시아사회학회 공동주최 추계학술대회 : 5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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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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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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