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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봉석 (이양재노인종합센터)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7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39 - 4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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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보호, 치매케어, 보호의 연속성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아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의 지역밀착형 소규모다기능시설의 배경과 역할, 제도화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제도에 있어서 도입취지와 목적을 비교?검토하여 그 역할을 분명히 하며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일본의 제도 및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우리 법제 즉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지역밀착형 소규모다기능시설
Ⅲ. 우리나라에의 도입과 현황
Ⅳ. 다기능시설의 역할
Ⅴ. 다기능시설의 제도적 정립을 위한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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