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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최신의 개정인 범죄적인 순서법 개정안은, NPC 상임위원회에 의해서 2012년 3월에 가결되었다. 내용의 절반이 최신판으로 새롭게 더해지고, 수정의 대부분을, 개정안은 바꾸었다. 개정내용은 방어 시스템과 증거 시스템과 같은 기본적인 소송시스템상에서 논평하였다. 그리고 개정안에 관련이 있는 소송에 대해 똑같이 범죄의 조사(investigation), 수사(prosecution), 재판(trial), 집행(execution) 등 상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논의 중에서 건설적 어드바이스를 통하여 해당 법률에 있어서 한층 더 나은 개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형사소송법의 발전에 대한 고찰
Ⅲ. 2012년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고찰
Ⅳ. 향후의 연구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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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44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