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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이 점점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 금세기 말이 되면 1미터가 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보고서도 있다. 만약 이러한 보고서가 맞다면 많은 연안국의 저지대가 물에 잠길것이고 태평양의 소도서국들은 국가로서 존립하기 조차 어려울 것이다.
이 글은 해수면 상승이 국가의 해양관할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국가의 해양관할권은 기선을 기준으로 그 범위가 정해진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기선이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 그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EEZ의 폭도 이동한다. 물론 유엔해양법협약이 기선이나 해역의 범위를 동결시켰거나 국가 간 경계선이 경계협정이나 국제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는 관할 해역의 범위가 이동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이렇게 해수면 상승에 따라 기선이 이동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선의 동결이라는 관습국제법의 형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 글은 해수면 상승이 국가의 해양관할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국가의 해양관할권은 기선을 기준으로 그 범위가 정해진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기선이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 그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EEZ의 폭도 이동한다. 물론 유엔해양법협약이 기선이나 해역의 범위를 동결시켰거나 국가 간 경계선이 경계협정이나 국제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는 관할 해역의 범위가 이동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이렇게 해수면 상승에 따라 기선이 이동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선의 동결이라는 관습국제법의 형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기선제도
Ⅲ. 해수면 상승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영향
Ⅳ. 현 제도의 평가와 새로운 관습법 형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Alfred H. A. Soons / 1990 / The Effects of A Rising Sea Level on Maritime Limits and Boundaries / NILR 37:207
Ann Powers / 2012 / Sea-level Rise and Its Impact on Vulnerable States: Four Examples / Louisiana Law Review 73:151
Australian Government / 2009 / Climate Change Risks to Australia's Coasts
Brad Couch / 2008 / Sinking Tuvalu Wants Our Help as Ocean Levels Rise / Sunday Times
Clive Schofield / 2009 / Shifting Limits? Sea Level Rise and Options to Secure Maritime Jurisdictional Claims / Carbon and Climate Law Review 405
Ann Powers / 2012 / Sea-level Rise and Its Impact on Vulnerable States: Four Examples / Louisiana Law Review 73:151
Australian Government / 2009 / Climate Change Risks to Australia's Coasts
Brad Couch / 2008 / Sinking Tuvalu Wants Our Help as Ocean Levels Rise / Sunday Times
Clive Schofield / 2009 / Shifting Limits? Sea Level Rise and Options to Secure Maritime Jurisdictional Claims / Carbon and Climate Law Review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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