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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Ⅰ. 문제제기
Ⅱ.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규명
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준조세상 분류
2. 제외국의 부담금
3. 헌법재판소 판례
4.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선행연구 검토
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 규명
Ⅲ.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1. 적정수준의 부담금(부담기초액) 부과
2. 부담금 차등화 방안
3. 부담금 이외 사업주 제재 수단의 마련
[첨부자료]
[제2부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Ⅰ. 문제제기
Ⅱ. 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및 문제점
1. 고용장려금제도
2. 고용장려금 제도의 변화
3. 고용장려금제도의 문제점
Ⅲ. 제외국 사례：일본과 독일
1. 일본의 고용조정금ㆍ보장금
2. 독일의 지원제도
Ⅳ.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화 방안
1. 합리적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지급단가) 결정
2. 합리적인 고용장려금 지급 방안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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