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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은의 (극동대학교)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4 - 24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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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 비영리 기관에 의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마이크로크레딧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과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다가, 2009년 미소금융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정책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의 관할 부처의 변경, 복지적 접근에서 금융적 접근의 강조, 수행기관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od(1994)와 주재현(1999)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그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금융위기 등의 외적 상황의 변화,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 추진 의지 및 마이크로크레딧 실험 성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의 힘, 수동적인 개입을 보여준 이해관계의 힘,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관성에서 비롯된 내적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변동의 요인 속에 드러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소액금융 #미소금융 #정책변동 #Microcredit #Microfinance #Miso-finance #Policy Chang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마이크로크레딧 정책변동 분석
Ⅳ.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L. J. Servon / 1999 / Bootstrap capital: Microenterprises and the American Poor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CGAP / 2005 / Finance for the poor / Focus Note google schola 4. [단행본] - UNDP / 2005 / Human Development Report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2009 / 2009년 9월 17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google schola 6. [단행본] - W. N. Dunn / 2005 / 정책분석론 / 法文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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