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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탁과제보고서 용역연구 2003-01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115 (1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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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提出文]
[목차]
표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무고용제도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요
2. 적용대상에 따른 고용율의 변화
3. 장애인 고용부담금
4.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사용
Ⅲ. 외국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4. 오스트리아
5. 폴란드
6. 중국
7. 이탈리아
8. 스페인
9. 영국
Ⅳ. 장애인 고용 관련 특별비용 조사 결과 분석
1. 사업체 현황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3.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
4. 장애인 생산성
5.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의 정책적 효과
Ⅴ.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계산
1.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기술통계
2.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항목별 1인당 연간 소요 비용
3.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부문별 1인당 연간 소요비용
4.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전체 1인당 연간 소요비용
5. 1인당 월평균 장애인 고용 특별비용의 계산
6. 장애인의무고용대상업체 여부에 따른 분석
7.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추가 시설ㆍ장비 및 서비스 부분
Ⅵ. 결론 및 제안
1. 요약 및 결론
2.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제안
[참고문헌]
[부록]
1. 국가별 최저임금대비 장애인고용 부담금
2. 프랑스 의무고용제도의 세부 규정 사항(OECD 2003)
3.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련 법률 및 부담금(출자금) 계산
4. 장애인 고용 관련 특별비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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