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분쟁과 인간안보 :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이상환

doi:10.15617/psc.2012.12.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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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환 (한국외대)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47 - 362 (16page)

DOI: 10.15617/psc.2012.12.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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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에너지, 환경, 바이오 안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20세기에는 생존을 위한 국가안보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면, 21세기에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대체에너지 개발, 환경 보전, 식량 확보, 수자원 확보, 질병관리 및 신약개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인간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한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권 수호를 위한 군사력 확충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소비에 따른 초국가적 환경위협의 증가는 점차적으로 국가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고 나아가 인류의 삶에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환경안보, 바이오 안보의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분쟁(Sustainability Conflict)은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전염병 문제는 단순한 의료적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적 이슈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염병 문제는 단지 인간안보 차원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국제 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환경, 생물자원 등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것이다.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였고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도 유사한 성격의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일국의 전염병 발생이 타국의 무역규제 혹은 발병국 국민에 대한 입국 규제로 이어진다면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인간안보의 문제가 국가안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전염병 문제를 안보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다.

Today, issues related to energy, the environment, and bio security are becoming a focus of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20th century, national security for survival was a matter of urgent necessity. In the 21st century, human security related to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such as the stable securing of energy, food, and water resources, development of alternate energy, environmental conservation, disease control and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is becoming the center of attention. Especially, energy resources of which reserve is limited have become a factor that has a decisive impact on the fate of countries in matters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military power needed to protect their sovereignty. An increase in supranational environmental threats caused by the consumption of energy resources is gradually giving rise to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presenting threats to humankind. Under such circumstances, sustainability conflicts over countries’ competition to secure energy, environment, and bio resourc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subject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 in the 21st century.
If World War Ⅲ ever breaks out, it will mostly likely be caused by a sustainability conflict. Finding a solution to such a problem requires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disputes over energy, environment, and bio-related matters, which have the most conspicuous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international society. In other words, global crises that may be caused by energy, environment, and bio-related disputes should be managed well in conjunction with a need to maintain a sustainable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efficient joint use of energy, environmental, and bio resources. That way, the world will continue to enjo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intain peace by maintaining human security.

#지속가능성 #인간안보 #보건안보 #전염병 #분쟁 #Sustainability #Human Security #Health Security #Epidemics #Conflict

〈국문초록〉
Ⅰ. 서론: 지속가능성 분쟁에 관하여
Ⅱ. 지속가능성과 인간안보, 그리고 보건안보
Ⅲ. 보건안보와 전염병 이슈: 사스와 조류독감을 중심으로
Ⅳ. 국제사회에서 전염병 협력을 위한 제안
Ⅴ. 결론: 인간안보 및 보건안보 차원에서의 국제적 전염병 협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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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전염병과 인간안보, 그리고 국가안보. 국제지역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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