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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8-24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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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보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한 장애인 고용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입 초기이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최근 정부는 경제성장보다는 물가에 중점을 두고 총수요증대정책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켜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 빈곤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총수요관리정책을 억제하는 대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세, 임금동결, 기업대출지원 등 총공급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기업의 노동절약적 고용구조 강화로 장애인 고용의 둔화가 예상되므로, 기업의 손실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업훈련과 사업주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비장애인과의 경쟁적인 일자리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비경쟁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목차]
[요약]
I. 배경
II. 분석모형
1. 국민경제의 주체와 시장
2. 국민경제의 모형설정
3. 국민소득과 물가에 대한 정태분석
III. 스태그플레이션과 최근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추이
1.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원인
2. 최근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추이
IV. 결론
1. 현재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가?
2. 현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3.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4. 정부의 예상되는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5. 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응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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