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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in Myoung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6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1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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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역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초국경적 책임은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최근에 등장한 분야이다. 이는 개념적으로 모든 국가는 식민시대, 양차대전, 냉전시대에 타 국가 시민들에게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이다. 본 연구는 초국경적 책임이 어떤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초국경적 책임의 수준을 정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초국경적 책임의 사례를 확인·수집하기 위해 그것의 조작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역사적 정보 획득을 위해 적용된 구체적 연구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초국경적 책임의 개념적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힌다. 둘째, 초국경적 책임의 수준은 가해국가의 초국경적 보상수준으로 개념화되었다. 즉 가해국가가 피해국가 또는 피해자 집단에게 국가적 수준에서 사과를 했는지 여부, 재정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보상을 지불했는지 여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작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데 이터셋에서 발견된 기본적 패턴들을 서술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dentifying Transna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Past Historical Injustices
Ⅲ. Operationalization of Transna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Past Historical Injustices
Ⅳ. Patterns of Transna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Past Historical Injustices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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