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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가능성, 정치제도적 디자인과 개혁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제통합의 정치적 결과를 초국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로드릭과 마요네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개별국가의 자본주의 다양성의 시각에서 경제통합과 민주주의를 분석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대안적 모델을 재정위기와 재정통합이라는 유럽 연합의 현재국면에 적용하여 재정위기의 근원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핵심논지는 현재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은 경제통합의 불가피한 결과, 즉 유럽자본주의 다양성 약화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 결핍의 문제이며, 경제통합이 낳은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적 비대칭의 심화가 재정위기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식
Ⅱ. 이론적 분석틀: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적 모델
Ⅲ. 모델의 적용과 해석: 재정위기, 재정통합, 그리고 유럽연합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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