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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79 - 19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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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수색을 통해 조속히 실종된 아동을 찾는 것이다. 1981년 미국에서 발생한 아담 월시 실종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코드아담법을 제정, 모든 연방건물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코드아담경보를 발령토록 하고 있고, 월마트를 비롯하여 다중이용 민간시설에서는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코드아담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 코드아담법의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에 따라 대규모 점포나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다중이용에서 의무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식의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를 통해 실종아동예방 안전시설에서 인증로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현행 법제에서의 실종아동수색의 문제점
Ⅲ. 미국 코드아담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입법방식의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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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자원] - CNN / / Police: Drifter killed Adam Walsh in 1981
3. [인터넷자원] - / / http://m.mw.go.kr/data_2/cm_data_view.jsp?MENU_ID=0403&cont_seq=271962&page=19
4. [인터넷자원] - /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 sp?total_id=3132283&cloc=
5. [단행본] - 박윤흔 / 2004 / 행정법( 하) / 박영사
2. [인터넷자원] - CNN / / Police: Drifter killed Adam Walsh i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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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행본] - 박윤흔 / 2004 / 행정법( 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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