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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2년 민사법학계의 동향 및 2013년 전망
II. 민법 유치권 개정안 및 민사특별법 주요개정내용
III.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본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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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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