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의 양원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서구의 경험에 기초하여 찬반을 표명하고 있는 원론적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제2공화국의 민의원과 참의원의 상호 관계는 물론 의회와 정부는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양원제의 고유한 특징과 원리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해명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성과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장면 정부는 양원제가 내장한 제도적 장점들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장면 민주당 정부의 허약한 리더십과 내각의 극심한 균열이 효율적인 입법화를 가로 막았다. 유례없이 낮은 장면 정부의 입법률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둘째, 참의원은 구성과 역할 면에서 보수화 경향을 노정하였는데, 이는 신파와 구파의 묵시적 합의, 즉 참의원을 충원과 지지를 창출할 정치혁신의 요체로 인식하기보다는 명망과 연륜을 갖춘 정치원로들의 조용한 퇴출구로 인식하였는데 일차적 원인이 있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복잡한 제한 연기명 투표라는 선거제도 역시 유권자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친일관료나 구자유당 출신의 원내 진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론적 수준에서의 양원제 찬반 논의나 또는 한국의 양원제 실패 요인 분석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상원, 한국의 경우 참의원의 독자적 위상과 역할 정립의 실패가 지금까지 양원제 회의론의 가장 유력한 경험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차
논문요약
I. 문제제기와 예비적 고찰
II. 제2공화국 양원제의 평가: 불능화의 경험적 근거들
III. 불능화된 양원제의 원인 분석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보론】 제5대 참의원 명단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46-0005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