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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성화 (서울대학교) 전영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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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it has been increasingly argued that the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s are changing from hierarchies to network structures. However, some scholars have questioned this argument, observing that policy implementation networks are the exception, not the rule. To provide an empirical contribution to this debate, this study analyzes 250 acts that were legislated in two periods: the 11th Korean National Assembly (1981-1985) and the 17th Korean National Assembly (2004-2008). The results reveal that the formal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s in Korea are dominated by multi-actor network structures, rather than single-actor hierarchical structures. However,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multi-actor network structures are becoming predominant. Another finding demonstrates that the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networks in Korea tend to consist of actors from inside the public sector, rather than inter-sectoral network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Finally, the results support the observation that implementation structures in Korean government vary according to the policy area. The major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while the evidence generally supports the dominance of multi-actor network structure in Korean policy implementation. the landscape of policy implementation is much more complex in reality than the hierarchy-network dichotomy.
#Implementation structure #Hierarchy #Network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자료 및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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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9 google schola 김준현.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google schola 유재원, 소순창.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 2005 google schola 유재원, 소순창.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google schola 유재원, 이승모.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20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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