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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조세재정, 금융, 중소골목상인, 주택 및 부동산 분야의 상대비교를 통해 어느 후보가 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공약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음.
[세 후보자 경제 분야 공약 관련 평가 종합]
[표참조]
○ 18대 대선의 경제분야 공약은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여 진보개혁진영의 이슈들이 상당부분 수용됨으로써 내용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한 차원 깊어졌으나 조세와 재정부문 개혁안 미흡.
○ 박근혜 후보 : 구조개혁보다는 행위규제 중심. 시장공정성 강화, 단기문제 해결 중심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보다는 현재 패러다임 유지. 경제민주화 강조 속에 공약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공약 실천에 대한 진정성 결여와 포퓰리즘적 색채 가장 강함.
○ 문재인 후보 :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 양극화 해소를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행위규제 동시에 제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의 축적된 정책역량이 반영되어 가장 안정적인 공약, 실천의지 강하지만 4.11총선 공약 활용 못함.
○ 안철수 후보 :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 양극화 해소를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행위규제 동시에 제시. 가장 구체적이며 제도적 측면에서 파격적 안을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은 취약하고 점진적 접근에 따른 개혁안 무산 가능성.
[세 후보자 경제 분야 공약 관련 평가 종합]
[표참조]
○ 18대 대선의 경제분야 공약은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여 진보개혁진영의 이슈들이 상당부분 수용됨으로써 내용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한 차원 깊어졌으나 조세와 재정부문 개혁안 미흡.
○ 박근혜 후보 : 구조개혁보다는 행위규제 중심. 시장공정성 강화, 단기문제 해결 중심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보다는 현재 패러다임 유지. 경제민주화 강조 속에 공약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공약 실천에 대한 진정성 결여와 포퓰리즘적 색채 가장 강함.
○ 문재인 후보 :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 양극화 해소를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행위규제 동시에 제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의 축적된 정책역량이 반영되어 가장 안정적인 공약, 실천의지 강하지만 4.11총선 공약 활용 못함.
○ 안철수 후보 :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 양극화 해소를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행위규제 동시에 제시. 가장 구체적이며 제도적 측면에서 파격적 안을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은 취약하고 점진적 접근에 따른 개혁안 무산 가능성.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Ⅱ. 각 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비교
Ⅲ. 각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 비교
Ⅳ. 요약 및 결론
별첨 :〈부표〉 제19대 총선 3당의 경제 분야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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