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업은행 사외이사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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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안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6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05 - 3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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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업은행의 사외이사는 금융리스크를 감독하고 소수주주와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는 이사회, 경영진 또는 기타 지배인의 영향에 벗어나고 경영활동 또는 회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자는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권은 지명위원회에 맡기고 주주의 지명권을 제한하거나 공동지배 모드를 채택하여 주주, 예금자와 가타 이해관계자가 각자로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선임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도보다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 예금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후보자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주의결권제한제도를 가급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업은행 사외이사의 직무이행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권한의 이행에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외이사 권한 행사에 독립성을 강화하는 반면에 사외이사 역할의 책임감과 근면성이 천차만별이므로 그들에 대해 의무와 책임도 부과하여야 한다.

Unlike common corporations, in the case of commercial banks, there exist some special privileges in term of corporation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 Compared to the boards of inside directors and Corporate Auditors, outside directors have special privilege in performing the monitoring function. Issues may occur depending on how to merge this system into the banking sectors. China commercial banks’outside directors are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monitoring the financial risk, protecting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keeping the corporate management in check. In order to carry out its role effectively, outsider directors should act independent from the influence of corporate management and inside directors. Besides that, they also should make independent and impartial decision based on their own judgement when dealing with company crucial issues.
Outside director system have been introduced in China for over 10 years, although several approaches has been take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is system, most of the outside directors in listed companies and commercial banks are still unable to be independent from the company’ management. They act more in line with the interests of inside directo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pproaches to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outside directors.
In my personal opinion, restrict a shareholder"s nomination right and instead grant it to nominating committee or adopt a joint management system which allows a more transparent and fairer nomination by each shareholder, depositor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may be one of the appropriate approach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is system. The present voting system should be replaced by limits of shareholder"s voting right system in order to restrict the voting right of majority shareholder and thus the candidates nominated by minority shareholders, deposito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could have the equal opportunity.
The outside directors should be granted sufficient power to ensure they can perform their duty independently. In my opinion, senior outside director system and outside director board system shall be implemented as a means of ensuring the right of action of outside directors. These moves may strengthens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On the other hand, as the responsibility and work ethnic are vary among outside directors,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imposed. A perfect remuneration and incentives systems are required to encourage the enhancement of aggressiveness of outsid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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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공피시앙 / 2002 / 法律学 / 북단대학출판사

2. [보고서] - 김소빈 / 2003 / 사외이사제도연구: 권리의무과 책임을 중심으로

3. [단행본] - 김화진 / 2005 / 이사회 / 박영사

4. [단행본] - 그용용 / 2007 / 中國股份製商業銀行公司治理的有效性 (제1판) / 중국금융출판사

5. [단행본] - 미국법률협회 / 2006 / 기업지배구조원칙 : 분석과 건의(상) /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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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초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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