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제도의 입법론에 관한 제안

안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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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하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6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15 - 2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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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者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그런데 대습상속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인한 해석상의 난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척상속의 형태인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논점과 관련된 해석론 및 입법론을 간단히 정리한 후 대습상속제도의 전체적인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occurs a lineal descendant or a brother or sister who would become an inheritor has died, or has become disqual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is generally approved in most countries according to the idea of equity or expecting of succession. If an expected heir has not died nor has not become disqual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he would have inherited the inherited property, and his lineal descendants also would have inherited him. That is Succession has been practiced among the family members, and it has been based on the inclinations for handing over their properties(personal property and real property) to either their close relatives or, at least someone who has consanguinity.

In korea, about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there are Article 1001, 1003 (2).

Article 1001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Where a lineal descendant or a brother or sister who would become an inherit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00 (1) 1 and 3, has died, or has become disqual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his or her lineal descendants, if any exist, shall become inheritors in the order in which the deceased or disqualified person would have become the inheritor.

About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there is Article 1001
Article 1001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Where a lineal descendant or a brother or sister who would become an inherit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00 (1) 1 and 3, has died, or has become disqual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his or her lineal descendants, if any exist, shall become inheritors in the order in which the deceased or disqualified person would have become the inheritor.
The man gets the rights of Representation is generally the lineal descent of the expected heirs. Succession law is one of the part that remains the national character. Our Civil Law stipulates the representation by the spouse of the deceased or disqualified person. that is Article 1003 Paragraph 2.
Article 1003 (Order of Inheritance of Spouse)
(2) In the case mentioned in Article 1001, the spouse of the deceased or the disqualified person,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becomes a co-inheritor in the same order as the inheritors provided in the same Article. If there exists no inheritor, the spouse becomes the sole inheritor.
This legislation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in view of the comparative law.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has som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mpensate the defect.

#대습상속 #대습원인 #법정상속인 #상속결격 #상속포기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cause of representation #the heir-at-law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동헌 / 2003 / 대습상속 / 아세아여성법학-상속- (6)

2. [단행본] - 곽윤직 / 2004 / 상속법(개정판)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한 / 2000 / 상속법의 미래와 과제 / 가족법연구 (1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영 / 2000 / 대습상속원인으로서의 동시사망의 추정 / 연세법학연구 7 (1)

5. [단행본] - 김상용 / 2011 / 친족상속법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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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호, 제3호는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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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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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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