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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용석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저널정보
한국항공협회 항공진흥 항공진흥 2008년 제1호 / 통권47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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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항공기 산업에 대한 지원은 군/민수간 산업적 시너지 창출, 민간 R&D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기업 재정난시 정부 출자, 특정사업의 개발 및 양산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내수 진작 및 수출 보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군수산업 중심의 산업 고착화에 따른 민수산업 성장동력의 약화로 인해 다시금 도약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의 경우 군수기반의 유지 및 군수와의 시너지 효과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항공산업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국제공동개발은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단계상 불가피한 선택임을 감안할 때 항공산업의 수출확대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민수산업의 정책적 지원·육성 의지와 업체의 기업가 정신이 결합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민항기 산업은 항공우주산업 선진화 달성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항공우주기술 #위험분담 방식 #정부지원 #Commercial Aircraft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Program #Aerospace Technology #Risk Sharing #Government Suppor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민항기 개발에 따른 정부지원 사례
Ⅲ. 국내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
Ⅳ.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의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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